■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또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이관 또는 폐지할 방침인데요. 이러자 자유한국당이 일부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동우 YTN 선임기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 그 전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다시 국가정보원. 이번에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해외안보정보원이었는데 그 해외가 대외로 바뀌었나요?
[기자]
그렇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 것인데 이름에서 보듯이 대외안보정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리고 방첩 기능이라든지 해외정보 위주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이런 정도의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국정원 내부에서는 조금,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보 사찰이라든지 또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결국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폐지수사권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폐지를 한다면 다른 기관에서 간첩을 안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의 공안 이런 데서 담당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소 여부라든가 검찰 쪽에서 관계할 수밖에 없겠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주체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경찰청 산하에다 특별조직으로 이런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안 사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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