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 참여한 의원은 개헌선 2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설왕설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개헌의 방향에 대해 생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거론되는 개헌 방식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식 4년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레임덕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쏠리는 권력 집중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꾸리는 방식으로 책임정치를 펼 수 있고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의 횡포와 정쟁의 우려가 단점으로 꼽히고, 내각제 개헌 시 현재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점도 실현성을 떨어뜨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이원집정부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으로 외교·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평시의 실질적 국정은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운영합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과 남북관계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기 어렵고,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권력구조와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단축 문제, 여기에 대선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을 합의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2422024809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