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한다면 대통령 중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관훈클럽 토론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면 대통령이 경제나 사회 문제에 신경을 덜 쓰고, 대신 외교나 국방, 안보 문제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외치 분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통치의 효과를 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4년 중임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전 개헌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65%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현 체제에서 정권이 넘어가면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또 다른 패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400m 경주라면 문 전 대표는 350m쯤 가 있고, 본인은 10m도 못 가 있다면서 지지율은 국민의 반응이라 그때그때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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