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석 연휴 막바지에 박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은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 6월부터 개헌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고민과 의견을 나눴고, 지난 추석 연휴 전에 개헌 관련한 최종 보고를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은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고, 구체적 정치 체제를 미리 상정해 놓고 개헌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많은 의견을 내고 일정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안 때문에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개헌을 미룰 수 없고,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 없는 만큼, 일부 야당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 청와대 정무수석 : 지난 추석 연휴 전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검토를 좀 자세히 해보실 수 있도록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었고,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께서 개헌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 구조를 채택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4년 중임제다, 내각책임제다,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러한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좀 더 개헌 추진 대해서 많은 의사를 표현하시고 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심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헌 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하실 그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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