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與 "공모 단정 어려워" vs 野 "즉각 퇴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오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공모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고 야권에서는 퇴진 목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서성교,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두 분 모두 검찰 조사 결과 발표 보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촛불집회와 지난 3차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린 거라고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할 수 있고요.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구에서 피의자로서 그리고 공모자로서 사실상 주범으로서 규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국가기구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성교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착잡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는 사실관계로 밝혀지고 법률위반 행위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 또 특별검사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밝혀지게 되면 국민적 또 국가적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입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복귀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공소장에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탄핵소추의 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과 퇴진, 하야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국가적 혼란은 더 크게 돼서 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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