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부터가 탄핵심판의 본게임이죠. 그런데 탄핵소추측하고 대리인단.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계략적으로 오늘도 별 소득은 없어 보이죠?
[인터뷰]
없습니다. 서로 평행선만 달렸는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개연성만으로 탄핵 요건 성립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순실 의견 참고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이득을 취해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는 거죠.
[앵커]
뇌물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간단하게 지금.
[인터뷰]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원래 그건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검찰 측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고넘친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 이야기의 차고 넘친다는 건 결국 진술이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 같으면 차고 넘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 같으면. 검찰 측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행정관이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술이 차고 넘친다는 건데사실은 진술이 차고 넘치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심리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국은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제기하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 증인들도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압박을 얼마나 잘하느냐죠.
[앵커]
지금 그런데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7시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 전까지는 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직 안 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안 냈고 윤전추 행정관이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심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도 앞뒤가 맞지 않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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