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의 개편안이 야 3당이 내놓은 개정안과는 거리가 있어서 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 가입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려가자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야 3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과 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정부 개편안의 속도가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중심의 국민 통합적인 일원화된 부과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들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의 소득 범위도 넓혔습니다.
국민의당은 2천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까지 포함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번에 소득 일원화로 가면 연간 4조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특히 은퇴 고령자가 대부분인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보험료가 올라가는 계층의 부담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손실 문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편안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와 여야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하반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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