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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면조사 구걸 안해...비공개 배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신은숙 / 변호사

[앵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비공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청와대가 일정을 비공개하기로 약속했었는데 특검이 이걸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특검이 또 반박했고요. 언론에 유출한 적이 없다, 약간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오후에 나와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밝히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누가 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양쪽에서 서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대면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 감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도 모 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면 언론에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이외에 청와대로 들어가든 모종의 장소로 들어가든 조사 내용 자체는 어차피 비공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면조사하러 간다, 들어간 시간이 몇 시다, 나온 시간이 몇 시다라는 것까지 공개되는 거지, 사실상 비공개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사전에 유출됐고 그다음에 청와대 측에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서 더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사 자체의 비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양측에서, 특히 청와대 측에서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빌미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대면조사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계속된 이유로 향후 일정이 조율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특검 조사 기간 만료일도 다가오고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 장소도 문제지만 질의 내용에 따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시기, 날짜부터 조율이 안 되고 서로 말이 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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