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는 대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학제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 개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우선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5학년 제로 단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대신 고교 진학을 앞둔 중4의 경우 '전환 학년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을 유지하는 대신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대학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검토와 함께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밖에 제2의 고교 평준화와 수능시험의 절대 평가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학원·교습소의 단계적 일요 휴무제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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