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前 영남대 법대 교수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9시 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서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5월 9일. 보통 수요일에 하는데 화요일에 투표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
그렇죠. 헌정 사상 다섯 번째 보궐선거인데요. 크게 다섯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정상적인 선거는 수요일, 7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는데 이거는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화요일로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바로 공직자 사퇴 기한이 보통 선거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일 전에 사퇴만 하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이 선거 시간입니다. 보통 선거는 6시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8시까지 하게 되고요.
[앵커]
임시공휴일이면서 투표는 8시까지 하게 되는 거군요, 당일날.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번 선거는 인수위가 없어요. 옛날에 인수위 기간이 보통 두 달이 있잖아요. 그게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게 다섯 번째, 기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야당이 기호 1번이 되는 아마 그게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대로 기호를 매기게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뷰]
1번이 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현재대로 하면 2번,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번, 4번이 바른정당.
[앵커]
후보를 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황교안 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명분하고 실제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명분은 금방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정안정 혹는 공정한 관리가 명분이고요. 저는 이게 실제로 두 가지로 보는 게 일단은 박 대통령하고 공동책임이 있잖아요. 총리로서. 그 부분. 그다음에 지지율이 한 10% 정도대로 가지만 아직까지 외연확장성이나 봤을 때 상당히 당선 가능성에는 좀 미흡하죠. 따라서 그런 현실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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