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심야 사퇴 강행...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결국 무산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젯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대선 때 같이 치러져야 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수차례 공언했던 말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홍 후보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어젯밤 자정 직전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도지사직 사퇴를 통보해 다음 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어제) : (선거운동에) 제한받지만,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대한 책무로, 빚을 내서 1년짜리 선거를 안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사표 내면 보궐선거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대선 30일 전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대선 때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어젯밤 자정 직전 경남도의회에 사퇴 통보를 해 사퇴 시한은 지키면서도, 당일 선관위에는 사퇴 통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체단체장의 사퇴 일시는 소속 기관 접수 시점이지만,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은 선관위가 통지를 받은 날로 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때 사임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홍 지사의 심야 사퇴가 법 취지를 위반한 꼼수 사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꼼수만 남은 '자칭 보수' 후보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명색이 집권세력이었던 정당의 후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민과 경남도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 때문에 각종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던 홍 후보는 오늘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 후보의 심야 사퇴를 두고, 각 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선 정국에 어떤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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