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을 재협상할 수도 있다는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무기체계의 재협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환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방침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간 합의 사항이고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특히 특정 무기 운용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같은 입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미 간 사드 합의는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미 간 기존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2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조항에는 주한미군 시설과 경비만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해 한미가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양해각서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주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0111443029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