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 시 사드 배치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이고, 그 뒤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행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실무단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실무적인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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