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자금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자금을 차단하겠다.
미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대북제재 현대화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에너지의 경우 원유 중단이나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북한 경제와 북한군의 기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북한이 에너지의 9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차단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대금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는 만큼 자금줄 차단도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 美 국무장관 :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기대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 내 금융기관들이 대북 금융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한 뒤 그에 따라 대북제재를 하는 반응적(reactive)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 하원 통과 법안의 경우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선제적(proactive) 조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는 중국 이외의 제3국을 미국이 앞장서서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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