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작 일본은 제재 위반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해 그대로 입출항을 허가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우리보다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출항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이 선박들이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지만,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 : 유사한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 등은 강력한 조치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의 동맹국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우리로서는 극히 유감이다, 이런 거죠.]
국정원은 또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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