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해 그대로 입출항을 허가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우리보다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보위에서는 일본의 대북 제재 위반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미국, 일본에 공유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입항 금지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을 드나들고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서 원장은 우리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임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정보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제재 이행 노력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지요?
[기자]
4시 반쯤 시작된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인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일 양자 협의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교 수립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친 뒤에는 간단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5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틀 뒤인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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