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이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먼저 기관장 평가에 권고 수용지수를 포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전 정부 때 유명무실해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 친화적 경찰을 위한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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