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공식 취임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분수효과'를 노리는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로 대전환하게 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 후보자는 비교적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공식 취임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J노믹스'의 닻을 올리게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근거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 임금 상승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이른바 '분수 효과'입니다.
기업이 먼저 잘 돼야 투자가 늘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낙수 효과'는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분수효과는 일자리, 소득, 내수, 성장, 사람 중심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 적극적 재정정책입니다.
당장 11조여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잡아놓고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계 소비성이 높은 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새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은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력을 분산해야, 중소기업이 살고 서민 소득도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새로운 유형 나타났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재벌의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많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 기회가 없어집니다. 약자 재산권 보호가 안 되니까 혁신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재벌 개혁은 초반 추진력이,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 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소득 증가를 위한 실질 임금 상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당장 미칠 충격을 줄이는 것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핵심 과제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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