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약속함에 따라 작전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기 환수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명기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환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 강화.
한반도와 주변 안보 환경 개선 등이 마련됐을 경우라는 3개 항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단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에는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망, KAMD 구축 등 핵심 군사능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대응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향후 5년간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국방비 증액 비율을 최대 8~10%로 늘려야 하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6%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주국방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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