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이 가짜뉴스를 실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자, 페이스북 등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압박이 있어야 기업들이 의무를 다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 법'으로 불리는 네트워크운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짜뉴스나 테러, 폭력 관련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 제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독일 연방 하원은 지난달 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 달 뒤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가짜 뉴스나 폭력 선동물 등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걸 알면서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억여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뒤, 벌금 부과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법무장관은 기업들은 정치적 압박 없이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제때 삭제하지 않는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 방송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지난 2015년 12월, 독일 정부와 불법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는 게 독일 정부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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