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4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초로 팔을 이식받은 환자 손진욱 씨.
올 2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받은 팔 이식 수술은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 시행령에 간이나 폐 등은 이식 대상으로 적시돼 있지만 팔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기술은 앞질러 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와 대구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권영진 / 대구광역시장 : 한 번 규제를 혁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의 취지가 원래대로 살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하천 둔치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또 첨단의료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정부는 규제라는 장애물을 걷어내면 4차 산업이 활성화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자치부 장관 :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규제들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판단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규제개혁 문제는 역대 어느 때보다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동력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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