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 前 국회 대변인, 최 진 / 세한대 부총장
[앵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특검이 시도했었는데 그때 못했었죠. 그런데 거기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던 서류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정본도 있고 사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삼성의 국민연금... 삼성의 의결권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바로 검찰로 보내겠다고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 그리고 최진 세한대 부총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루 등장했던 그런 메모들이 특히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가 사본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또는 관련 증언으로 상당히 드러났던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부분은 이 부분에 보면 이 자체로는 딱 무슨 삼성 재판이 오늘 마침 있습니다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역시도 의결권을 어떻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김영한 전 수석의 자필 메모 자료, 이건 아마 김영한 수석이 비슷한 취지로 남겨둔 수첩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대목들이 지금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새로운 어떤 보충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현 정부로서도 고심이 컸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비밀정보들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 절차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점, 이것도 깊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기록물이 아닌 부분은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자체로 보자면 크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라든가 또 하나 이것들이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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