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대거 발견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관련된 문건도 포함되어 있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세한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 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발표 내용 보셨습니다마는 발견된 문건들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지원에 개입했다는 자료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1호가 청와대와 삼성의 커넥션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금품이 오고 갔다.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건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 밝힌 문구를 보면 상당히 그 의혹을 살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경영 승계하는 국면이다.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자.
그다음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이게 바로 잘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랬는데요. 사실 과거 저희들도 청와대에 근무할 때 민감한 부분들은 무두뭉술하게 좋은 쪽으로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 하는 부분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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