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예산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백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조달 사업 등으로 확대해 현행 240여 개에서 천여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정부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 항목이 추가됩니다.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는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는 '고용탑'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인프라가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국민도 일자리가 좋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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