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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주요사건 외부 심의 받겠다"...특별수사는 축소 / YTN

2017-11-15 0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한 외부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수사 규모를 줄이는 한편, 수사 방식도 문답식에서 물증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가 민주청년학생연맹을 국가전복 세력으로 조작했던 인민혁명당 사건.

폭행과 감금 수사로 엉뚱한 소년에게 누명을 씌웠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하나같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잘못된 수사 사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이런 과거 검찰에 대한 자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과잉 또는 늑장 수사가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 과정이 적정한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비리 감찰에 대한 외부 점검을 도입하고, 문답식 조서 대신 물증 중심으로 수사 방식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대표적 무기로 꼽혔던 대규모 인지 수사, 즉 특별 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며 가장 먼저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강조한 문 총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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