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부터 반성·개혁...직접 수사 대폭 축소" / YTN

2019-05-16 21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검찰부터 반성하고 개혁하겠다며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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