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한마디로 건강 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민간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를 다뤘다면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등을 정기 국회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 원을 두고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못 미치게 지원해왔다며 법정지원액만 지켜져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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