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절묘하게 절충했다는 평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타협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유인해 내는 시점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미국과 중국의 철저한 국가 이익 계산과 절충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정제유 거래 축소와 섬유 제품 수출 금지를 받아내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9일 만에 만장일치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낸 것도 미국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대북 제재 수위를 자동적으로 높이는 관행을 만든 것도 미국 외교의 냉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막았고,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노동자 송출 금지와 북한 선박 공해 검색도 다음 제재 결의 이후로 미뤘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결의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북한 침공이나 김정은 체제 전복, 정권 붕괴,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 체제 보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북한이 결단할 경우 국면 전환의 토대를 확보한 것도 중국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10월 중순 공산당 대회 일정으로 외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북한이 그 사이에 고강도 도발로 반발할 경우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묘한 타협을 반복하고, 북한은 도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하면서 존재감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 목소리가 소외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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