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운명' 곧 판가름 / YTN

2017-11-15 0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이제 잠시 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가 표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초대했습니다. 전망을 듣고 현장도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역시 언론인 출신, 정치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기류는 아침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이 결국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텐데요. 국민의당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니까 어떤 당의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책임정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찬성이다. 그러니 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밝혀라,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의총 결과는 의원들 개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 양심에 따른 투표 의원들 재량에 맡기겠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고. 특히 안철수 대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 큰 기준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약간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기자들의 물음에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지만. 국민의당의 현재 기류는 김동철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찬성이 다소 많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국회의석 분포상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20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40석 의석의 절반 이상이 만약에 찬성으로 간다면 지금 민주당이 121석, 전부 찬성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 1표 해서 130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적 299명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출석은 못합니다.
그래서 298명이 전부 참석한다 하더라도 150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20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언론인들도 그렇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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