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2~3년 주기로 진행했던 핵실험을 8개월여 만에 감행한 것을 두고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신중론이 많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일반 원자탄 위력의 100배 이른다는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北 조선중앙TV (지난 1월 6일) :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원자력을 원료로 하는 핵 잠수함 도입 주장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4차 핵실험 여덟 달 만에 5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자 다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가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의원 : 전술핵 같은 것을 재배치해서 그것도 확장 억제의 일환이죠. 그것을 재배치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전술핵무기는 핵폭탄을 넣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대포, 핵지뢰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핵폭탄을 일컫습니다.
주한미군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전술핵무기를 천 기 가까이 배치했지만, 90년대 초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이후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핵무장론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가 20년 넘게 북한 비핵화 외치다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나서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미국 등 동맹국과 관계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아쉬운 대로 핵확산 금지조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술핵무기만 들인다고 해도, 북한 핵무기에는 역부족이고 결국 한반도 주변의 핵무장 경쟁만 부추길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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