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폭염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 단계와 누진 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당정 TF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 같이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등도 앞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TF는 용도별 요금 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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