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진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주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낮추려면 현행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 사용이 늘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누진제를 개편하면 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많이 걷어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고, 매년 인상률도 높은 만큼 가정용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경고 조치만 하지만, 여러 번 적발되면 과태료 액수를 높여 최대 3백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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