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겁니다.
[강완구 /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하여 직권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3천 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 중 2천8백여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처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은 15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 환수문제를 놓고도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강완구 /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 직권취소 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받은 건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청년수당'으로 촉발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벼랑 끝 대치.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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