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유천 씨 문제인데요. 이제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 플러스 사기죠.
[인터뷰]
고소녀 4명 중에 1번, 2번, 3번, 4번은 일단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받았지만 2번 고소녀에게는 성매매와 그리고 사기죄로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것은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결국 성관계가 끝난 후에 박유천 씨가 2번 고소녀에게 대가, 성대가를 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성을 제공했는데 주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의미로 기소의견 송치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1번과 2번 여성은 ... 제가 여성이 많아서 번호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고소 여성과 두 번째 고소 여성은 무고죄 혐의가 적용이 됐고 세 번째 고소 여성과 네 번째 고소 여성은 혐의가 없다,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인터뷰]
두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했지만 박유천 씨 측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됐고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고소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발표를 했으면 딱히 대질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강제성에 대한 법적 판단 같은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약간 모호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랐던 것 뿐이지 박유천 씨가 폭행과 강제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또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무고 없이 네 건 모두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박유천 씨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또 검찰에 넘치면 또 조사하게 되죠?
[인터뷰]
이 사건은 일단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매매와 사기로 기소의견 달았지만 결국 검찰은 다시 다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폭개입설이라든지 금품이 오간 정황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찰에서 다시 서치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519241655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