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며,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이 10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9천억 원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연간 3조 원의 법인세가 더 걷히는데, 정부가 올해 들어 더 걷은 세금이 더민주 요구치의 6배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총리는 세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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