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19차 공산당 대회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한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돼 정책 결정 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커지겠지만, 불편한 요소도 동시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권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주석제 도입이나 이른바 칠상팔하 내규 수정, 상무위원회 축소 등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후계자 지정 관행을 생략했고,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포함한 것 등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발전 전략을 자신의 구상대로 추진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을 정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 주석의 관심사는 급속한 경제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내부적으로 사회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외부적으로 국경 주변 분쟁 예방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 격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 주석 : 우리는 다른 나라와 더불어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지구촌 건설에 나설 것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 발전이라는 숭고한 대의를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대치 중인 한중 관계의 경우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드 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고, 중국과 군사적 대결 구도에 들어간다는 중국 측 의혹을 불식시킬 경우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 전개나 미-중 관계 양상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상시적 또는 구조적 요소인 만큼 한중 관계에 구체적인 방해 요소는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5년 기간을 염두에 두고 권력 구조를 원만하게 정비한 만큼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조건에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전략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중관계는 지금의 악화 추세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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