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종료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아영 기자!
먼저 원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위가 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론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년부터 지금까지 원안위가 과연 규제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원안위원, 비상임 위원 중에 6명 중 5명이 원자력 관련 전공자, 다 저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출신이에요.]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에너지 100년 대계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졸속 행정의 극치로서 법치의 파괴이자, 대통령의 직무 유기입니다.]
장관 없이 치러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 때문에 1시간 이상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도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한 것으로 인해 파행됐다가 재개됐습니다.
국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도 짚어주시죠. 오늘 법무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혐의가 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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