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국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안보다는 조금 다소 낮아졌다. 또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전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11조 1869억인데요. 11조 333억으로 줄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항상 기치로 내세웠던 일자리 문제, 공무원 일자리를 더 증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이것을 여당에서는 제시했는데 전액으로 삭감되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목적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을 4500명을 원래 정부안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2575명으로 줄여서 중앙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가뭄 대책이라든가 물 대책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케이스가 되고요.
그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오랫동안 추경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의 양보 또 야당의 양보, 합의에 의해서 결과는 하여튼 간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은, 추경이 통과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됐던 게 전체 추경안이 규모는 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80억이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80억이 포함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80억을 이번에 야당의 입장을 여당에서 일단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8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방공무원들 플러스 그리고 원래 경찰공무원, 부사관들은 이미 다 2575명으로 일단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비가 첫 3개월간에 2배 정도. 지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15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영됐고 어쨌든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추석 전에 75%를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바로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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