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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철강 표적 될 듯..."모든 시나리오 준비" / YTN

2017-11-15 0

[앵커]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동차와 철강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예상됩니다.

반면 우리가 적자를 보는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테이블에 가져올 쟁점으로는 자동차와 철강이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달 30일) : 자동차와 철강 같은 불공정한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철강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폭이 커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미국 수출액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액수보다 9배가 넘습니다.

철강 수출액 역시 2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에 달해, 미국 측은 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충분히 준비만 한다면 미국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중 하나는 자동차 관세가 없어진 게 올해부터인 만큼 FTA와 무역 적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건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할 때 합의 사항이라는 점도 반격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자를 보는 지식 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와 농업 부문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도 우리한테 재미 볼 것은 많이 재미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간의 교역이 많이 늘었지만, 늘어난 혜택이 우리한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 역시 한미 FTA 폐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해 온 만큼 개정협상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FTA의 큰 틀이 흔들리면 미국 기업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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