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본격화...대응 방안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 당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습니까? 지금 보복 조치가 먼저 관광 쪽부터 시작됐죠?

[인터뷰]
알음알음 하다가 군과여유국, 우리로 말하면 문체부 산하 중국 상위 20% 회사를 불러 이달 오는 15일부터는 단체관광 광고를 하지 마라까지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 타이완의 반중정서, 차잉원 정권일 때는 쿼터를 9명, 순차적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하는 것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신들은 못마땅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처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당장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피해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말씀을 하신 대로 중국은 사드에 자기들이 명백히 반대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또 특히 롯데가 부지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단단히 대가를 지불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외교 당국에서는 이건 사드 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진핑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이라고 하는 정권과 체제가 1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서 국가 주석의 의지와 지침이 역시 국민들 전체로 파급돼서 롯데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제공한 것뿐인데 결국은 뭇매를 맞고 있다고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나 공식화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 그만큼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
그렇죠. 중국의 국가 체제가 우리 정부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언론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중국 공산당 산하에 국가신문판공방시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TV 매체라든가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기구인데 과거 중국 정부의 이야기로는 문서로 절대 이야기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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