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잠시 뒤 긴급 당정회의를 엽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 협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되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 하에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 대란, 전기요금 폭탄 등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올 여름에 당장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주장들이 탈원전정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각각 2021년,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수요 전망은 2030년에 전력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중장기 전력 수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 사고 처리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진보로 발전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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