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오전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검에서 근무를 하는 이환우 검사가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 의결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을 한다든가 이것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글 같은 경우에는 이환우 검사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다라고 하지만 현재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 재판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은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공식적인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야 법조계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인데요.
◇앵커: 죄송한데요. 젊은 검사들 분위기는 지금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공정한 검찰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공소장은 사상누각이어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상누각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검사 한 명 한 명의 임명권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사가 바로 본인이 임명을 했는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해온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른바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법을 수호할 선서를 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 내에서, 특히 소장파 검찰 내에서는 의견이라도 같이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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