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가 훼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 절차가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 남았는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 검찰권은 70년 만에 대폭 축소됩니다.
일단 직접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범죄로 크게 제한되고, 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잠시 뒤 열릴 국무회의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면서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에 체념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사직인사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보완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도 비록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됐다며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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