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버스 운전기사, 음주·무면허 등 교통전과 12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4

[앵커]
문제의 관광버스 운전자는 음주와 무면허 등 모두 12차례나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버스 운전자 이 모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도로교통법을 9차례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3차례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3차례 위반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 적용합니다.

[최익주 / 울산 울주경찰서장 : 전과기록에 동종 전과가 일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부 있습니다.]

이 씨가 관광버스 운전대를 잡은 것은 지난 2010년.

당시는 지금과 달리 버스 운전에 별도의 자격시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격시험이 생겼지만, 기존 버스 운전자들은 자격시험 면제 대상으로 자동 분류됐습니다.

[이윤식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팀장 : 2012년에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신설됐지만, 그 이전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 없이 자격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작은 실수도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대형 버스.

잦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을 두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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