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지훈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게 정치권 소식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참 요새 우리나라 사회 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요,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다가 깜짝 놀라서 돌려줬다, 그렇죠?
[인터뷰]
본인은 당연히 맛 좀 보세요라고 준 초콜릿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온 거고.
[앵커]
누가 준 거예요?
[인터뷰]
연구원에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자유주행차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방문했다가 어떻게 기술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당연히 나오면서 저희가 만든 초콜릿인데 맛 좀 보세요, 이러고 줬어요.
거기서 만든 여러 가지 초콜릿을 맛보면서 들고 왔는데 이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이 되는 거고.
[앵커]
왜냐하면 한 통에 1만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해관계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소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표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예산 좀 더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결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것, 애당초에는 이게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시작돼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았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형태처럼 걸리면 안 걸리는 분야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사회가 다 경직돼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변호사인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국민권익위에서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걸리거든요.
5만 원도 의미가 없어요. 3, 5, 10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 대표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만나고 선물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걸릴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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