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핵심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울시가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흘 만인 지난달 29일 파업을 종료했죠.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는 공공개혁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입장은 "노조 동의 없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하철노조가 3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건 서울시가 노조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건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인이나 팀의 실적을 급여와 승진에 연계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할 정도로 속도를 냈고, 그 결과 120개 중앙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100%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은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이 유일합니다.
서울시와 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 역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결정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내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조 반대를 수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보류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혁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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