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산업부와 한전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4년 동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가정엔 컴퓨터나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가전 제품의 가지 수가 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6단계로 개편된 누진제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1995년 156㎾h에 불과했던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011년 240㎾h로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는 300㎾h 초과 사용 구간의 가구 비중이 1995년 전체의 5.3%에서 2011년에는 33.2%로 크게 늘었습니다.
누진제 때문에 300㎾h 초과 사용자의 25.7%가 전기를 과소비한 것으로 간주돼 더 많은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누진제가 저소득층에게 전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애초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008년, 100㎾h 이하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2천여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반 1인 가구였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은 감사원의 요구는 권고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4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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