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취업 준비 지원금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가 3주에 걸친 선별 작업 끝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우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6천여 명 가운데 청년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까지 고민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 보완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탈출이 더 어렵다는 탈북 청년, 남들처럼 해본 일상생활은 없지만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청년 등 지원신청서에 나타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에게 청년수당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내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완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해 청년수당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복지부!
결국은 청년수당의 지속적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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