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외교 안보 부처 공무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 강도가 높아지자 국가정보원이 나섰습니다.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 아래에 두는 내용이 핵심인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탐지·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과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했습니다.
국회에 10년간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이버위협 정보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가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이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 공격 사고조사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정부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막바지 조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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