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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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9차와 10차 변론을 추가로 열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흐름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 9차와 10차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추가로 지정된 걸까요?
[김성훈]
원래 예정됐던 변론은 이번 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는 최종적으로 의견들을 진술하고 그리고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은 것은 결국 재판절차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분들을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8차 변론기일까지 심리로 충분하게 심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증인 신청을 추가로 하면서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기일을 열어서 관련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기일이 지정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 일정이 완전히 늦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9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단 양측에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2시간씩 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각 양측의 주장, 어떤 걸 정리할 걸로 보십니까?
[김성훈]
최종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소추사유와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점을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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